티스토리 뷰
목차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환경 보호, 생태계 유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장려하고자 도입되었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목차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입니다.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며,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집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농업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농가에게 지급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안전축산물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농가에게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도: 농경지의 경관을 보존하는 농가에게 지급
☑ 전략작물직불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중요한 전략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지급
| 공익직불제 | 선택형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 기본형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신청 자격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농업 경영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된 자격 요건에 따라, 농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질을 높이고, 농민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농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과거 직불금 수령 요건:
1998~2000년 쌀직불금
2012~2014년 밭직불금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중 하나 이상 수령
✅제외 대상 농지:
☑농작물 재배 불가능한 농지: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기타 제외 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되지 않음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미달
✅주의 사항:
☑제외 대상 농지를 신청 시:
직불금 감액 또는 법적 제재 가능성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청 필수
✅실제 경작 여부 확인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 신청 금지: 부정 수급 시 제재 부과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
✅신청 자격 요건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
-2016~2019년 쌀,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금 중 1회 이상 수령
-20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 연도까지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수령
☑ 정책 대상자: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 신규 신청자:
-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법인: 45백만원) 이상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추가 요건 충족: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 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직불금 감액 요인
☑준수사항 이행 미흡: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2024년 4월 28일까지
☑직접 방문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누락 또는 변경 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속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주의 사항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 자격 요건,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세요.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