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인상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16%의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며, 최저임금 인상률(5.4%)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인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남아있는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글을 읽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액을 알아볼수 있고

※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일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32%로 상향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액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32%로 2024년에 증가되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89,734원, 6인가구 269,484원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 증가액		89,734	141,589	178,245	213,283	243,429	269,484

(단위 :  원)

 

중위소득 32%는 월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내용

이번 인상은 생계급여 기준액과 최대 급여액 모두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되었으며, 최대 급여액은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액도 48%로 상향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빈곤 감소,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이번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통합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주거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기 지급

설 연휴, 추석 연휴 등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생계급여가 2월 8일에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일 확인 방법

◈담당 기관 문의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시군구 보건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

휴대폰 문자 메시지

지급일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급일을 알려줍니다.

기타 궁금증 해결

◈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액 확인

 지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관련 문의

  -담당 시군구 보건복지센터

  -복지로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577-0123 

주의 사항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글을마치며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화를 발판 삼아, 우리 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